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상수도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 제안이유

❍ 수도요금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반영

❍ 수도요금 감면 조항 추가

❍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조례의 전반적인 체제 등 정비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및 가산금 부과 기간별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1조, 제32조, 제47조)

❍ 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 3자녀 이상 가구 요금 감면 신설 및 감면범위 규정(안 제38조제1항제7호,

제38조의2제3항)

❍ 학교 감면 대상 구체적 명시(안 제38조제1항제8호)

❍ 요금감면 대상 누수 발생량 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38조의2제4항)

❍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과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가산금 부과 기간별 산정기준 명확화와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에 따른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규정 마련, 체납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으며,

❍ 3자녀 이상 가구 요금 감면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 장녀 시책으로 판단됨.

※ 다자녀가구 감면 :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 시행 중 (용인, 성남, 과천, 군포, 연천 제외)

❍ 수도 요금 분할납부 및 감면 규정 신설 등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담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