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기획단장)

□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 전단의 신고수리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및 용어 정비를 통하여 내실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단의 신고 수리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추가(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 전단의 경우, 전단 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함으로써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용인시장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14조제2항)

- 위원장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 제2부시장

❍ 옥외광고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6)

- 과태료 부과 기준면적 간소화 : 10단계 → 4단계

- 과태료 부과 횟수 변경(1차 → 1∼3차) 및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 신설

- 과태료 감경 기준 신설(1/2범위 내) : 재산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 위기, 위반행위 비고의성, 위반행위 시정 등

❍ 기타 법령상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 광고물관리심의 → 옥외광고심의 / 안전도검사 → 안전점검 /

벽보게시판 → 지정벽보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전단의 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전단의 신고필 표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전단의 신고 수리시 광고물에 전단신고필을 표시하여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복잡한 과태료 기준의 간소화,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중 부과 기준 및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기준의 신설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