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입안이 제안되어

❍ 같은 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343세대)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

❍ 면    적 : 용도지역 면적 25,549㎡(지구단위계획 면적 25,347㎡)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당초)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	30% 이하	190% 이하	17층

❍ 제 안 자 : ㈜아이브이신라

2.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마북3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549 (202)	-	25,549 (202)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17 (202)	감) 19,566 (감 202)	5,351 (-)	20.9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960	19,960	78.1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632	감) 394 (증 202)	238 (202)	1.0

※ ( )는 구역 외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364	190% 이하	• 용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계획적인 주택단지 및 지원시설, 기반시설(공원 등)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기흥구 마북동 12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96	190% 이하	• 용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 내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흥구 마북동 105-6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02	100% 이하	• 용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 외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도시관리계획도(기정)

❍ 도시관리계획도(변경)

4.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5,347	100.0
공동주택 용지		18,359	72.4
기반시설 용지	소계	6,988	27.6
	어린이공원	2,847	11.2
	공공공지	2,011	8.0
	도로	2,130	8.4

❍ 토지이용계획도(안)

5. 추진경위

❍ 2021. 11. 17. :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 2022.  2. 2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5. 27.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입안 수용

❍ 2022.  8. 31. ~ 9. 14. : 주민공람·공고(14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 (1건) 마북IC∼마북신원아침도시 원형교차로 구간

전선 지중화 요청

❍ 2022.  9. 15. : 소통협의체 회의 1차 (마북동행정복지센터)

< 주 요 의 견 >

▸ 기존주거지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대책(건축배치 재검토 등) 수립 요청

▸ 사업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신호교차로 신설 시 연구소 진입차량 정체에 따른 교통혼잡 우려

▸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수립 필요

▸ 어린이공원 조성 시 운동시설 등 설치 요청

▸ 공사 시 소음, 먼지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요구

▸ 연구소진입 교차로 신호 운영 필요

▸ 마북IC 하부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

▸ 마북IC 램프 구간에 위치한 마을 보호수 보전 필요

6. 향후계획

❍ 2022. 12월 : 소통협의체 회의 2차

❍ 2023.  1월 :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공사 착공시 인근 연구소 및 연수시설 출퇴근 차량과 공사차량이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고 동백죽전대로와 인접한 위치상 향후 입주자들의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주출입로 위치선정 및 교통소음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