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2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주민투표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포함)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통·리·반 단위의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8조제2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 주민투표 야간 운동 제한 시간 변경(안 제13조)

❍ 그 밖에 인용조문 및 서식 등 정비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상위법령 규정 사항 삭제(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상 연령 규정을 삭제함

	< * 주민투표법 >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안 제4조 삭제)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주민투표 대상 규정을 삭제함

- 기존 나열식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일원화

	< * 주민투표법 >
□ (개정 전)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개정 후)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 안 제16조)

○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거소’ 표현을 삭제함

○ (안 제16조) 주민투표 관련 공고사항을 규정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안 제16조(공표방법 등)에 반영함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주민투표법｣ 제10조 및 제12조)함에 따라 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시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에 추가함

○ ｢주민투표법｣상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 2023년 4월 27일임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반영함

라. 주민투표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 포함)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

-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 등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어 동일하게 변경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함

	< * 주민투표법 >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세분화 함

	< * 주민투표법 >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주민투표 야간 운동 제한 시간 변경(안 제13조)

○ (안 제13조) 주민투표 야간 운동 제한 시간을 공직선거법 상 시간과 동일하게

-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기존 오후10시 ~ 오전7시까지 →  오후11시 ~ 오전7시까지로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에 있어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오전6시 ~ 오후11시까지 →  오전7시 ~ 오후9시까지로
변경한 것임.

❍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을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개정함에 있어 ‘영주의’ 조문을 삭제 한 것은 영주의 목적 이외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반영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조례와 같이 ‘영주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 제2항 규정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입법 및 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