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마북동 101)】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2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사유지(기흥구 마북동 101)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당 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로 활용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소 유 자 : 안재숙

❍ 기부목적 :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 재산위치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1번지(전, 3,286㎡)

❍ 재산가액 : 105,809천원(면적 3,286㎡, 공시지가 32,200원/㎡)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재산특징 : 구성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포함됨

□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위치	용도지역	지목	지적	취득 면적	예정 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마북동 101번지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전	3,286	3,286	105	안재숙	2023. 3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3.  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 2023.  3 :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및 재산관리관 지정

□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 지	1	3,286	105

❍ 본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기부채납 신청 필지(마북동 101)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