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2월 27일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1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제안이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

□ 위탁 개요

가.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시설명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소재지		처인구 금령로 63(김량장동) 3층
시설규모		면적 : 461.65㎡
상근직원 수		6명(센터장 1명, 종사자 5명)
2023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합계		391,900,000원
		사무비	인건비	281,622,000원
			운영비	40,278,000원
		사업비		70,000,000원
현재	수탁기관	(공익법인)아시아문화연구원
	센터장	김용국
	수탁기간	2020. 7. 21. ~ 2023. 7. 20.

나. 위탁기간 : 3년(2023. 7. 21. ~ 2026. 7. 20.)

다.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

라. 모집방법 : 공개

마. 위탁범위 : 시설 운영 전반

□ 추진 일정(예정)

가. 2023. 3. : 의회 위탁 동의

나. 2023. 4. : 수탁자 모집 공고

다. 2023. 5.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개최 및 선정

라. 2023. 6. :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이하“센터”) 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 위탁·비용 지원·위탁기간의 근거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 제2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본문에 부합하고,

다.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 통·번역, 한국어 교육,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국내 적응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본 센터의 기능과 역할로 볼 때 위탁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