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2월 27일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1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 제안이유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용인예술과학

대학교와 협약 체결에 앞서「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동의)을 구하려는 취지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나. 주관기관 : 교육부

다. 해당대학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라. 사업기간 : 2023년도 사업 선정 시 ~ 2025. 2.(2년간)

마.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10%로 연간 2억 원(2년간 총 4억 원)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교육부 (90%)	용인시 (10%)
연간 사업비	20	18	2
총 사업비	40	36	4

□ 주요내용

가. 협약내용

1) 용인시 : 총 사업비의 10% 예산 지원

2) 대학교 :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 수행

나. 당사자의 의무

1) 용인시 : 예산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

2) 대학교 : 사업 계획에 따른 성실한 사업 추진 및 지침 준수 등

□ 추진경과

가. 2022. 6. : 2022년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미선정

나. 2023. 2. : 2023년도 고등직업교육거짐지구 사업 재참여

다. 2023. 4. : 2023년도 고등직업교육거짐지구 사업 선정 대학 발표,

사업 선정 시 협약 체결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앞서「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동의)을 구하려는 것으로,

나. 협약서(안) 제2조의 협약 내용, 제3조의 당사자의 의무,

제4조의 사업비 지원, 제6조의 협약서의 효력에 적시된 내용이

어느 일방에게만 불리하거나 치우친 또는 법률상 무효가 예견되는

협약은 아니며,

다. 협약으로 기대되는 효과, 정부와 지방 간 사업비 부담 비율 및

연간 지원 금액은 사업 성격과 기간에 비추어 적정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부결

※ 위원회 부결 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