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3월 27일

○ 제 안 자 : 이윤미,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김영식, 안치용, 박은선, 신나연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8일

○ 상정일자 : 2023년 4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윤미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수당 등 규정 신설 (안 제13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 및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