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윤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산보고, 정산검사,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정산 매뉴얼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기준, 자료 제출, 보고 및 검사, 반납처리 등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4조)

- 안 제2조(정의) 및 제4조(적용범위)는 ‘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고 본 조례안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적용하려는 것임.

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안 제6조)

- 안 제6조(집행기준)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설치하고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7조)

- 안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장(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회계연도 종료나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한 서류(결산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라. 반납처리 등(안 제8조)

- 안 제8조(반납처리 등)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정산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며,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장이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 정산 매뉴얼 마련(안 제9조)

- 안 제9조(정산 매뉴얼 마련)는 시장이 출연금 등의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사업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년 출연금 과다편성과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제정안을 통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정산검사 보고의무 등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구체적 내용과 공통된 업무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