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나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 감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계	2,349,694	2,329,694	20,000
인력운영비	1,624,133	1,624,133	-
기본경비	420,261	420,261	-
연구사업 활성화	295,300	275,300	20,000
예비비	10,000	10,000	-

❍ 증감내역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연구사업 활 성 화	⦁연구사업지원(58,300천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비 (증감사유) (시의회)공동 지역현안토론회 (증10,000천원)
	⦁연구사업수행(237,000천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 (증감사유) 공모사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증액 (증10,000천원)

□ 2023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3.2.28.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2,329,694	332,031	1,997,663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1,624,133	239,062	1,385,071
기본경비	세부내역 참조	420,261	86,917	333,344
연구사업 활성화	세부내역 참조	275,300	6,052	269,248
예비비	세부내역 참조	10,000	-	10,000

❍ 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2023.2.28.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집행액	잔액	집행 세 부 내 용
계	2,329,694	332,031	1,997,663
인력 운영비	1,624,133	239,062	1,385,071	□ 정원내보수(194,550천원) □ 기간제근로자보수(44,512천원) □ 퇴직급여(0천원)
기본경비	420,261	86,917	333,344	□ 복리후생비(13,070천원) □ 여비(394천원) □ 사무실운영 제반경비(73,45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연구사업 활성화	275,300	6,052	269,248	□ 연구사업지원(0천원) - 소프트웨어, 학술검색서비스, 행사홍보 □ 연구개발비(6,052천원) - 기본연구과제(0천원) - 정책연구과제(30천원) - 전략연구과제(6,022천원) - 현안연구과제(0천원)
예비비	10,000	-	10,000	□ 예비비(0천원)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금 20,000천원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증가한 출연금은 연구사업활성화비로,

- 시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비

(시의회)공동 지역현안토론회 10,000천원,

- 시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

공모사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증액 10,000천원으로,

❍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