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ㅇ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는 공동체활동가(주민)와 행정기관(용인시)을 연결해주는 협치형 민간위탁에 적합한 사무임

ㅇ 공동체 대상 개방형 시설물인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에 따라 시설물의 연중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 내용

❍ 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ㆍ홍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 일자리 창출 부서와 협조하여 마을 간사 발굴 및 교육ㆍ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 대회의실(다목적홀) 등 공동체 이용에 대한 시설 운영
- 시설물의 일반적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 민간위탁 기간

❍ 2023. 7. 1. ~ 2026. 6.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비영리단체⋅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종합적 검토를 통한 선정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준용)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특성상 마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자율성 확보에 따른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인건비 117,716천원, 운영비 21,515천원, 사업비 42,270천원 등 총 181,500천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