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행정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보라동 609-3번지

❍ 부지면적 : 2,220.5㎡

❍ 사 업 량

당  초 : 부지면적 2,220.5㎡, 건축연면적 4,000㎡, 지하1층/지상3층

변  경 : 부지면적 2,220.5㎡, 건축연면적 4,344㎡, 지하1층/지상3층

❍ 총사업비

당  초 : 176억원

(공사비 130억원, 토지비 34억원, 설계·감리비 등 12억원)

변  경 : 241억원

(공사비 176억원, 토지비 34억원, 설계·감리비 31억원)

❍ 사업기간

당  초 : 2020. 2월 ~ 2025. 2월

변  경 : 2020. 2월 ~ 2025. 9월

❍ 변경 사유

사업기간, 규모

⇒ 설계용역 진행 중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기간 소요 및 연면적 증가

⇒ 대규모 사업의 수행에 따른 관련 절차(BF인증·에너지 효율·녹색건축,
건설기술심의)에 상당 시일 소요 예상

총사업비

⇒ 기본계획 수립(‘20. 8)시 보다 자재비 및 노무비,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상승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비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증액

❍ 사업비 증감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부지면적		2,220.5㎡	2,220.5㎡
연 면 적		4,000㎡	4,344㎡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사업기간		‘20. 2. ~‘25. 2.	‘20. 2. ~‘25. 9.
사업비	계	176.7억원	241.4억원(증64.7억)	36.6% 증가
	보상비	34억원	34억원
	시설비	141.3억원	188억원(증46.7억)	설계비 포함
	감리비	1.4억원	19.4억원(증18억)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계	당초	17,669	14,269	3,400	-	·자재비, 노무비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반영 ·비상주감리→건설사업관리 변경에 따른 감리비 증가
	변경	24,140	20,740	3,400	-
국비보조금	당초	-	-	-	-
	변경	-	-	-	-
도비보조금	당초	-	-	-	-
	변경	-	-	-	-
시 비	당초	17,669	14,269	3,400	-
	변경	24,140	20,740	3,400	-
기 타	당초	-	-	-	-
	변경	-	-	-	-

❍ 연도별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당초	17,669	4,225	8,444	5,000	-
	변경	24,140	4,225	9,000	7,000	3,915
국비보조금	당초	-	-	-	-	-
	변경	-	-	-	-	-
도비보조금	당초	-	-	-	-	-
	변경	-	-	-	-	-
시 비	당초	17,669	4,225	8,444	5,000	-
	변경	24,140	4,225	9,000	7,000	3,915
기 타	당초	-	-	-	-	-
	변경	-	-	-	-	-

□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구분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고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흥구 보라동 609-3	대	2,220.5	2,220.5	3,400	한국토지 주택공사	2021.9월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흥구 보라동 609-3	대	2,220.5	2,220.5	3,400	용인시	2021.5월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축물 용도	위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시 기	비고
당초	업무시설	기흥구 보라동 609-3	4,000 (지상3층/ 지하1층)	14,269	민원실, 주민자치사무실, 동대본부, 주민운동시설 등	2025.2월
변경	업무시설	기흥구 보라동 609-3	4,344 (지상3층/ 지하1층)	20,740	민원실, 주민자치사무실, 동대본부, 주민운동시설 등	2025.9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1월 : 행정구역개편(상갈동에서 보라동으로 분동)

❍ 2020.  8월 :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방침)

❍ 2020.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道) 의뢰

❍ 2021.  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道) 승인 완료

❍ 2021.  4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21.  5월 : 토지매입

❍ 2021. 11월 : 설계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 2022.  8월 :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 착수

❍ 2023.  3월 : 공유재산 심의(변경)

❍ 2023.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시의회)

❍ 2023.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3.  9월 : 공사 착공

❍ 2025.  9월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행정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사업임.

❍ 설계용역 진행 중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의한 연면적 증가(344㎡↑)와
기본계획 수립(2020년 8월) 시보다 자재비 및 노무비, 건설공사비 지수 급상승(27%↑),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비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됨에 따른 감리비 증가(18억원↑)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36.6%↑)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현재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임차 유지비용은 물론 임시청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필요하다 판단됨.

❍ 다만, 이번 변경안 경우 지방재정 투자재심사가 진행중에 시 의회 승인을 득하려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주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관리계획이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