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신청 취소뿐만 아니라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편익 도모

❍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천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나 주요내용

❍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기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 추가(안 제6조)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 대상으로 신설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수수료 규정 추가(안 제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1)

❍ 하천의 변경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 규정 폐지(안 별표 1)

1)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2)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수수료 삭제

3)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수수료 삭제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신청 취소뿐만 아니라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천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임.

❍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