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개요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종전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시세)

❍ 적용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 과세대상 : 적용대상 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한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현황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			주요 증감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92.239	392.5	증)0.261
처인구	이동읍‧남사면‧원삼면‧백암면‧동부동 일부면적을 제외한 전 지역	268.352	268.613	증)0.261	•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
기흥구	전 지역	81.724	81.724	-
수지구	전 지역	42.163	42.163	-

※ 기정 : 용인시 고시 제2022-236호

□ 주요 증감사유 :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편입

❍ 소 재 지 :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6번지 일원

❍ 편입면적 : 총 면적 272,959㎡ 중 256,702㎡ 도시지역으로 변경(94.4%)

❍ 변경내역 : 계획·생산관리지역(비도시) → 공업·준공업지역(도시)

❍ 관련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2-365호(2022. 7. 29.)

□ 추진일정

❍ 2023. 5월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 2023. 7‧9월 :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하여 부과‧징수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제14조에 의거 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