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박은선,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이윤미 의원(이상 8명)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선 의원)

□ 제안이유

용인시 만화·웹툰 분야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무의 위탁(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본 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만화”와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재되고 배포되는 이른바

“웹툰”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나. 관내 대학교와 대학원에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가 존재하는 점과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을 가르치는 학원 또한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라 볼 수는 없을지라도

조례를 포함한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추진 등 행정청의 조력이 있는

경우에 만화·웹툰 산업의 기초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각 조문이 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