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강영웅,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황미상, 임현수,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8명)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강영웅)

□ 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나. 지원 사업(안 제6조)

다. 재정 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영유아, 치매노인과 함께 실종의 개연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본 조례안은,

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화하지 아니한

실종 예방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지원 사업 범위를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 예방에

관하여 분명 순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다. 유관 조례인「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불필요한 기능의 중복 또는 조례 간 충돌되는 점은 없음.

라. 단, 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부문에서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 또는 관계 법률에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인지를,

마.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드론 등을 활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부문에서는 안 제8조에 따른 협력 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와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드론 등을 활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자격 관계,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의 요건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