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 제안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관내 학교복합시설인 처인성 어울림센터의 개방 원칙 및 요금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제명 및 안 제1조 등)

나. 개방 원칙 등(안 제5조)

다. 운영협의회 기능 수정(안 제17조)

라. 운영협의회 간사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마. 요금체계 변경(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 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 활성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 개정의 목적, 정비하려는 내용, 달라지는 기능, 개정 전과 후의 비교 효과가

이 법의 규율 범위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반하지는 아니하나,

다. 개정되는 요금이 이 조례 시행 후 신청(단체)자부터 적용되더라도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고,

라. 다목적체육관 사용료가 구분된 별표 2 제1호 가목의“일반사용”과

나목에서의“대관”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구분에 이해를 돕는 추가적 안내나 시간당 기준인 가목에서 1일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을 적시하는 방법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