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은,

나. 이 조례의 입법 목적과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개정으로 관계 법률 및 정비기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