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 제안이유

가.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자 제출기한을

변경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위촉 위원 성별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변경(안 제12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본 개정안은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나. 문화행사 추진 주체가 당초 행사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하여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관계 자치법규에 저촉되거나 실정에

반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