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 제안이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 증액) 편성을 위한 출연 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취지

□ 출연개요

가.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추경)	2023년 본예산
계	19,426,715	19,040,519	386,196
재단운영비	9,165,824	9,143,344	22,480
문화예술사업	9,118,336	9,118,336	0
재단시설유지관리	932,263	777,963	154,300
예비비	210,292	876	209,416

나. 주요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 내역	사업 내용 및 증감 사유
재 단 운영비	⦁일반관리비 (2,307,631천 원)	(사업내용) 급여 제수당 (증감사유) 2023년도 직급보조비 인상액(증 22,480천 원) ※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2023년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준용)
재단시설 유지관리	⦁시설유지관리비 (932,263천 원)	(사업내용) 재단보유시설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등 위탁관리비 (증감사유) 문예회관 환경개선 공사, 문예회관 노후 배관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포은아트홀 흡수식 냉온수기 파손부 보수 공사 시설 및 부대비(증 154,300천 원)
예비비	⦁인건비 예비비 (210,292천 원)	(사업내용) 2023년도 신규채용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증감사유) 2023년도 신규채용 예비비 삭감 인건비 미편성 7명 예산 부족분(증 209,416천 원) ※ 문화사업, 문화도시본부장 2명 /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1명 / 예술단 2명(반주자 1명, 일반직 7급 1명) / 일반직 1명 (기록물7급) / 공무직 1명(CS센터운영지원)

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3. 3. 31.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출연금	집행액	잔액
계		19,040,519	4,043,663	14,996,856
재단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9,143,344	2,160,985	6,982,359
문화예술사업	세부내역 참조	9,118,336	1,746,711	7,371,625
재단시설유지관리	세부내역 참조	777,963	135,967	641,996
예비비	세부내역 참조	876	0	876

라.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2023. 3. 31.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내용	출연금	집행액	잔액
합 계(2023년도 본예산 출연금)		19,040,519	4,043,663	14,996,856
재 단 운영비	⦁인건비 : 임직원 급여,제수당,퇴직급여 등 ⦁일반관리비 - 복리후생비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자본적지출 : 자산취득비	6,013,153 2,285,151 845,040	1,427,526 673,900 59,559	4,585,627 1,611,251 785,481
문화예술사 업	⦁공연전시, 문화도시, 시민문화,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지원, 용인시립예술단 등 사업 운영비	9,118,336	1,746,711	7,371,625
재단시설유지관리	⦁재단보유시설 유지관리 시설및부대비, 시설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등 위탁관리비	777,963	135,967	641,996
예비비	⦁일반예비비	876	0	87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동된 출연 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직급보조비 인상액을

편성하려는 점, 노후·파손 등에 따라 시설을 보수하려는 점, 채용 예정인

7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하려는 점 모두 당해 출연기관의

정당한 사유라 하겠으나,

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 이후 요인이 발생됨에 따른 불가피한 출연

계획인지, 출연기관 자체 부담 여건은 어떠한지, 집행(추진) 시기의

적정성은 담보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