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 제안이유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됨에 따라

나.「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동의)을 구하려는 취지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Link&Stay

나. 지원유형 : 관광명소형

다. 사업기간 : 2023. 3. ~ 2025. 12.(약 3년)

라. 대 상 지 : 한국민속촌, G-뮤지엄파크 일원

마. 사업규모 : 90억 원(국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한국관광공사 (50%)	용인시 (50%)
(1年) 사업비	18	9	9
(2年) 사업비	54	27	27
(3年) 사업비	18	9	9

바. 사업내용 : ICT 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 및 지역관광활성화

□ (협약)주요내용

가. 용인시

사업 추진 총괄, 지방비 매칭, 전체 사업비 집행 및 조성 후 운영 관리 등

나. 한국관광공사

사업 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사업 자문 및 대외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5. 12. 31.

□ 추진경과 및 계획

가. 2023. 1. : 2023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나. 2023. 2.

1) 1차 경쟁단계(서면평가) 선정

2) 2차 경쟁단계(발표 및 현장평가) 실시

다. 2023. 3. : 용인시 선정

라. 2023. 4. ~ : 업무협약 체결, 道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 전「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동의)을 구하려는 것으로,

나. 다액이 필요한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 90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점,

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용인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라. 협약서(안)의 개별 내용이 어느 일방에게만 불리하거나 법률상 무효가

예견되는 또는 실정에 반하는 내용이 없어 동의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