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 출 일 자 : 2023. 3. 27.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8.

다. 상 정 일 자 : 2023. 4. 10.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 5. 6.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

전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근거 신설(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최창훈)

가.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 5. 6.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점,

다.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지난 2월에

이행(원안가결)한 점,

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점은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여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