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27일 박희정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4월 10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희정 의원)

□ 제안이유

❍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규정 신설 (안 제2조)

❍ 사용료 관계 규정 정비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및 사용료 관계 등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