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27일 박병민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4월 10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병민 의원)

□ 제안이유

❍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사항 등 정비(안 제11조)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및 적용시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규정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고 악취 관련 전문가인 자문관 위촉과 악취방지 및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