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진선 의원)

□ 제안이유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내용 등을 추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의 변경

- (현행)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개정)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

❍ 제1장 총칙 (안 제1조 ∼ 제5조)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참여 활성화,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공공디자인 (안 제6조 ∼ 제10조)

-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5년마다

- 진흥계획 수립 안내·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제3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안 제11조 ∼ 제14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5년마다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사업

❍ 제4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안 제15조 ∼ 제2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자문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심의기준, 사전검토, 소위원회, 간사, 수당 등

❍ 제5장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 (안 제24조 ∼ 제29조)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및 협의, 사업비 지원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추진협의체 및 전담부서 설치

❍ 제6장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 (안 제30조 ∼ 제33조)

- 관계기관의 협력 및 사업비의 보조·지원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교육 및 홍보, 공적자 표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4월에 배포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서 기존「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문을 전부개정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새로 마련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담당부서의 검토도 향후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