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진규 의원)

□ 주요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 기존 : 농지 2m 미만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조례 규정 없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적용)

- 신설 : 농지 1m 미만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단, 성토의 경우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요약)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제외) ② 다음 각 호는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인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 4. 농지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의 구체적 명시(안 제20조제1항제5호)

- 대상지역 → 대상지역(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 중 농지 성토 높이에 대한 개정 사항은 최근 불법 개발행위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지 절토·성토에 대한 인접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 농지의 절토·성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을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은 범위 내 1m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명시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농지성토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농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 증가 및 토지주의 개발행위 용역비 발생 증가 등 또다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에 이미 고시된 사항을 조례상에 개제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