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선 의원)

□ 제안이유

❍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변경

❍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 추가 등 정비

□ 주요내용

❍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 별표 3에 설명된 용어 정의 삭제(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시차출근제)

❍ 지역실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 경감대상시설물 →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

❍ 용어 변경(안 제6조제4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1조, 안 별표3)

- 승용차 요일제 →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안 제6조제4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1조, 안 별표 3)

❍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 관련 항목 정비

(안 별표3, 안 별지 제1∼2호, 안 별지 제5∼6호)

- 주차장 유료화, 주차정보제공시스템구축,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재택근무, 자전거 이용, 의무휴업, 경차 주차구획 등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승용차 요일제’ 용어를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상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4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되 우리시의 지역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