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기획단장)

□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허가(변경, 연장허가 포함)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체계적 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점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위탁 개요

❍ 위탁사무: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 위탁기간: 2023. 7. 1. ～ 2026. 6. 30. (3년)

❍ 선정방법: 공개경쟁

❍ 선정기준: 사업계획, 사업 수행 능력, 인력 및 시설 보유정도 등

2.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및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의 동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3. 수탁자의 자격(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기타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소요예산 : 없음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광고주가 직접 비용 부담

※ 수수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이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기존 위탁기간이 2023. 6. 30. 종료됨에 따라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 제4호에 따라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용인도시공사에도 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가능하기에 효율성에 있어 민간위탁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