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표기 개정(안 제9조)

- 영 제10조제6항 → 영 제10조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2018.5.8. 일부개정)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개정 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법률상 용어의 정비(안 제20조제1항제11호)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4.“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등 신설(안 제23조의2, 별표)

- 법 제74조제4항제2호 및 道 조례 제2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안 제23조의2)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별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2호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시장·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 (요약)
제2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5. 감정평가사의 수, 수행 실적, 기존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 적정성 ②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 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법률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