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확보 및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규정 신설

(안 제7조의3)

-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

해체공사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중 “해당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함

* 필수확인점 :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중 다음 단계 공정진행 전

감리자의 현장점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중지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제1항 (2022.2.3. 일부개정)
<개정 전>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후>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 (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 사항이 기속행위로 개정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현장점검 시점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