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에 따라 2023. 4. 27.부터 용인시에 위임된 특례사무인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물류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조(정의) 6.“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 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안 제4조)

- 입주기업체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심의

-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5조∼안 제7조)

- 구성 :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포함 20명 이상 40명 이하

※ 위원장, 부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안 제8조∼안 제9조)

-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11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

- 구성된 위원 중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알려야 함

- 평가기준 및 방법(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 따라 심의·의결함

❍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안 제10조)

-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해당 사업자의 의견청취 등 가능

❍ 간사 및 서기(안 제11조)

- 간사 : 물류단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서기 :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 기타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 회의록 작성·보관 및 운영세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로 이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임

❍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인 물류시설법 및 경기도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시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 조례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임

❍ 다만, 시장 혹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와 달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시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cf) 경기도 : 위원장 – 도지사 / 부위원장 – 위원장 임명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