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2월 27일 용인시장(건설정책과)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03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3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에 따라 2023. 4. 27.부터 용인시에 위임된 특례사무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

- 대안입찰, 일괄입찰, 입찰안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입찰 및 문서

- 발주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요약)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출자(자본금 1/2 이상) 기업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나.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 위 해당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중 기본적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단,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해당 공사 제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음 사항 영 제74조제6항*새로운 기술·공법, 공사의 입찰방법 및 적격자 결정방법, 각종 설계 및 기술제안의 적격 여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음,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없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단,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공사 제외 4.~6.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 등 심의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요약)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3.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해당 분야 전문가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등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요약)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닌 공사 -
제3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1.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공사 * 건설사업관리(CM) :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 관리업무(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사후관리 등)를 위탁해 관리하는 발주 방식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4조∼안 제6조)

- 구성 : 위원장(제2부시장), 부위원장(담당 실·국장) 포함 250명 이내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시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음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안 제7조∼안 제8조)

- 회의 소집시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

❍ 위원회 의결(안 제9조)

- 대안입찰 공사 설계 :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의결 후 →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 의결

- 일괄입찰 공사 : 업체별 평가점수 +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

- 그 밖의 사항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안 제10조)

- 기능 : 각종 설계의 적격 여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건설기술심의위원장 포함 50명 이상 70명 이내

❍ 소위원회(안 제11조)

- 종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소위원장(공통)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담당 부서 실·국장)

- 구성(공통) : 소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0명 이내

※ 각 해당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간사 및 서기(안 제12조)

- 각 위원장(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

❍ 기타사항(안 제13조∼안 제17조)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였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로 이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임

❍ 전반적인 검토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새로 구성하게 될 “용인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유사성이 많아 보이므로 각각의 심의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 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중 심의 주체가 모호한 사항들(예 :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향후 두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어느 하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요약)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 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 엔니지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10%이상 설계변경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발주 4.~5.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제2조(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검토보고서 P2 참고)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3. 삭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제1항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 건설공사 계획 수립 전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79조에 따라 조례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수수료에 대한 조문이 누락된 것은 이번 조례안 내용 중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 (요약)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 등을 신청하는 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