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25호		제출년월일 :	2023. 6.
			발 의 자 :	박희정, 신민석,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임현수,
				이교우, 신현녀, 이윤미
				의원 (총 9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위안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

6. 기타 필요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

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희영 의원
	신현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이교우 의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 제5조)

※ 현재 시행되는 사업 및 서울시 기존 수행사업을 적용함

나. 비용 발생 요인

	추계내역 현황
⚪ 반려식물 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 : 181,645,000원

❍ 반려식물 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

- 반려식물 보급, 교육, 홍보 : 126,500,000원

- 병해충 신속 대응 운영인력 및 재료 : 55,145,000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사업 지원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함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물가 인상률은

적용하지 않음

❍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비용추계는 유추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타시도의

유사사업 사례 준용 및 기존 수행사업을 적용함

❍ 항목(안)

사업명	산출내역	금액(천원)
반려식물 홍보	- 교육 교재 25,000원*200권=5,000,000원 - 홍보자료 및 물품 제작 등 6,000,000원*1식=6,000,000원	11,000
반려식물 교육	- 운영재료 25,000원*25명*20회=12,500,000원 - 강사료 150,000원*20회=3,000,000원	15,500
반려식물 보급	- 20,000원*2,500명*2회	100,000
병해충 신속 대응 및 전화상담 운영 인력 인부	- 기본급 89,520원*1명*166일=14,860,320원 - 유급휴일수당 89,520원*1명*43일=3,849,360원 - 휴일근로수당 89,520원*1명*79일*150%=10,608,12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89,520원*1명*7일=626,640원 - 명절수당 200,000원*1명=200,000원	30,145
병해충 신속대응 운영 재료	- 병해충 방제 약제, 물품 및 진단재료 등 50,000원*20종*25점=25,000,000원	25,000

나. 추계결과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24년 182백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9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가. 추계결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반려식물 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	182,000	182,000	182,000	182,000	182,000	910,000

나.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예산범위 내 편성

다. 참고 유사사업

❍ (서울시) 2023년 안심동행 반려식물 보급사업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82,000	182,000	182,000	182,000	182,000	910,000
반려식물 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		182,000	182,000	182,000	182,000	182,000	910,000
재원조달		182,000	182,000	182,000	182,000	182,000	91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82,000	182,000	182,000	182,000	182,000	910,000
	지방세	182,000	182,000	182,000	182,000	182,000	91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