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14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전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기침체와 영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변경

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6조)

다.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보호(안 제8조, 제9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규정(안 제10조)

바.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중요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6조, 제21조, 제29조, 제35조

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라. 「은행법」 제2조, 제8조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아. 「소득세법」 제268조

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차. 「지방세징수법」 제25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5. 18. ～ 6. 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민생경제과-9274)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부터 회원 동의서를 받아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장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3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 및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 지원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7.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

8.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9.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경영실태 및 사업전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교육 및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4.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5. 브랜드 개발, 디자인 교육․컨설팅 및 공동 연구 개발

6. 사업정리, 업종전환 또는 재기를 위한 사업

7. 공공플랫폼, 전자결제시스템 및 모바일 기기 활용 등 디지털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소상공인 보호)  ① 시장은 재난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2.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

3. 역량강화 경영교육, 컨설팅 및 실태조사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6.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특례보증 지원 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정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11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4조(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대상, 보증료율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제외 대상업종 변경,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상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제1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소상공인의 날)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개최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민생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팀장 직위․성명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성근
	주무관 성명․전화	원민재 (324-3844)

중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이란「소상공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ㆍ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부터 회원 동의서를 받아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창업”이란 용인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3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 및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용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 지원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7.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

8.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9.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관련 디자인 개발지원

2. 디자인 공동연구 개발

3. 디자인 교육 및 훈련

4.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경영실태 및 사업전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8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

1.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교육 및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4.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5. 브랜드 개발, 디자인 교육ㆍ컨설팅 및 공동 연구 개발

6. 사업정리, 업종전환 또는 재기를 위한 사업

7. 공공플랫폼, 전자결제시스템 및 모바일 기기 활용 등 디지털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9조(소상공인 보호) ① 시장은 재난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2.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

3. 역량강화 경영교육, 컨설팅 및 실태조사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6.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 경영안정 자금--------------------------------------------------------------.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 해당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12조(특례보증 지원 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유흥, 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별표에서 정하는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2. --------------------------------------------------------- 경우

<신  설>

3.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한 이후부터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정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정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차보전) ① ------ 제11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 이차보전을 지원----------------------.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재난 등으로부터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대상, 보증료율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의2(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중지 및 환수) -------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1. 지원 -----------------------------------------------

2.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제외 대상업종 변경,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상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 인하여 --------------------------------

<신  설>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신  설>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제7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제7조에 따른 디자인 컨설팅 지원업무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소상공인의 날) ① ---- 법 제6조--------------------------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개최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포상)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 1〕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 현황

표준산업 분류	업 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 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시설자금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5621	주점업. 다만, 생계형 간이주점업의 소상공인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그 밖에 갬블링 및 베팅업
93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입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다만,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기 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 ④ (생 략)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 10. (생 략)

② (생 략)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 16. (생 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 3의2. (생 략)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 13.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 12. (생 략)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실시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 지원금액: 1회당 50,000천원

❍ 연간 소요예산:  50,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1회 × 50,000천원 = 50,000천원

2) 사업정리, 업종전환 또는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1개소당 2,000천원

❍ 지원대상: 100개소

❍ 연간 소요예산:  200,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100개소 × 2,000천원 = 200,000천원

3)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지원금액: 1개소당 10,000천원

❍ 지원대상개소: 3개소

❍ 연간 소요예산:  30,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3개소 × 10,000천원 = 3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280,000	230,000	230,000	280,000	230,000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50,000	-	-	50,000	-
사업정리 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4778(‘23. 4. 11.)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일자리산업국 민생경제과장 지 은 선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280,000	230,000	230,000	280,000	230,000	1,250,000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50,000	-	-	50,000	-	100,000
	사업정리 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조달				280,000	230,000	230,000	280,000	230,000	1,250,000
	일반회계			280,000	230,000	230,000	280,000	230,000	1,25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80,000	230,000	230,000	280,000	230,000	1,250,000
			지방세	280,000	230,000	230,000	280,000	230,000	1,2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