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3 - 115		제출년월일 : 2023. 7.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 명 : 용인중앙시장 제1·2공영주차장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 제19조의5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나. 추진 필요성

○ 용인중앙시장 제1·2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2023년 9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인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특성을 살린 위탁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위탁 사무 내용

○ 위탁기관 :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 위탁내용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주차요금 징수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위탁업무 등

4. 위탁 시설 개요

가. 위탁시설현황

구 분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위 치	처인구 김량장동 254-3	처인구 김량장동 137-1	처인구 김량장동 123-4, 136-8, 124-1
연면적(부지면적)	3,007㎡ (955㎡)	4,038㎡ (1,135㎡)	- (1,290㎡)
건축규모	4층 5단 (92면)	5층 6단 (95면)	1층 (35면)
사용승인	2005. 10. 30.	2012. 6. 28.	-
부대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실	휴게실, 교육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나.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 2023. 10. 1. ~ 2026. 9. 30.(3년)

6. 수탁자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선정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한정하고 있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함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해당없음(주차장 수익금으로 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사용)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통시장 이용자 및 상인의 현장성 있는 요구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즉시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시성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규정한 상인회 위탁이 적합함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용인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 및 부속시설인 화장실과 교육장을 상시 개방하며 시설물의 연중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

다. 경제적 효율성

○ 2022년 7월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 감소에 따른 순이익 증가 및 주차장 수입 정산 등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며, 수익금 투입 전 상인회와 행정기관 간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속적인 수익관리 지도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함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의 시설 운영·관리 경험을 토대로 현장 민원 대응 등 효율적인 위탁운영이 가능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월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관리 가능

○ 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관리 및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3조(지도·감독)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0조(지도·감독)에 의거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함

○ 수익금 사용 전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확보함

사.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주차장 관리 외 전통시장 화재 예방, 청소, 방범활동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더불어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및 고객 유치 촉진을 위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통시장 특성을 살린 위탁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효율적인 위탁운영이 가능함

【붙임】

관계 법령 및 조례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르고,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