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16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안 제6조 ～ 제15조)

-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사업 등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나. 기반구축(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관리체계 마련

다. 데이터 활용 등(안 제17조, 제20조, 제21조)

-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플랫폼에 등록

- 행정 처리절차 개선 및 예산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해 데이터 적극 활용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추진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8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5. 4. ～ 5. 24.)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자체개선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4차산업융합과-5411)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참고 조례안(제4차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2021. 12. 27.) 안건번호 2021-12호)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업무

2. 제16조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16조(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데이터 교육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9조에 따른 용인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용인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용인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용인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불편 및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22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 적용) 시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ㆍ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관계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제2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제2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4차산업융합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팀장 직위․성명	빅데이터팀장 최용범
	주무관 성명․전화	전근택 (324-3957)

관계법령 발췌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용인시 데이터플랫폼), 제21조(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나. 비용 발생 요인

❍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데이터플랫폼 운영료

❍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산출내역(연간): 100,000원 × 13명 × 1회 = 1,300,000원

*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기본료(2시간) 100,000원

❍ 데이터플랫폼 운영료

- 산출내역(연간): 플랫폼 개발비 320백만원 × 12% = 38,400,000원

* SW대가산정가이드 2022 개정판

(요율제 유지관리비 = 소프트웨어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보수 요율(10∼15%))

❍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비용

- 산출내역(연간): 데이터 수시·정기 분석 및 활용 = 50,000,000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89,700	89,700	89,700	89,700	89,700
회의 참석 수당	1,300	1,300	1,300	1,300	1,300
데이터플랫폼 운영료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데이터 분석 및 활용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2028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완료[예산과-4637(‘23. 4. 10.)호(원안통보)]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신성장전략국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89,700	89,700	89,700	89,700	89,700	448,500
	회의 참석 수당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데이터 플랫폼 운영료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192,000
	데이터 분석 및 활용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조달				89,700	89,700	89,700	89,700	89,700	448,500
	일반회계			89,700	89,700	89,700	89,700	89,700	448,5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9,700	89,700	89,700	89,700	89,700	448,500
			지방세	89,700	89,700	89,700	89,700	89,700	448,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수신 : 경제환경위원장                                      2023. 7. 11.

제목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2023 - 116	발의년월일 : 2023년 7월 11일 제 안 자 : 김희영 의원 외 1명

□ 수정이유

○ 조례안 조문에 관계없는 문구를 삭제함

□ 수정 주요골자

○ 조례안 제29조의 다른기관의 범주에“시민단체”는 포함되지 않아“시민

단체”를 조문에서 삭제함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29조 중 “대학, 시민단체”를 “대학”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2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 대학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