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5월 30일

○ 제 안 자 :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김영식, 신나연, 박은선, 이윤미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 상정일자 : 2023년 6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남홍숙 의원)

가. 제 안 이 유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안 제1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심사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에서는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