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청년담당관]

가. 개정이유

❍ 만 나이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위원회 보궐임기 명시

❍ 청년정책 홍보 및 행사 추진 시 참여자 보상근거 명시

나. 주요내용

❍ 청년’의 만 나이 규정 수정(안 제3조제1호)

❍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11조)

❍ 청년정책 홍보 및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참여자 보상규정 신설

(안 제27조)

❍ 포상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수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특성상 보궐임기 규정이 필요하여 신설하였음.

❍ 또한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 명칭을 명문화하였으며,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자 보상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청년정책 참여자 보상 확대 및 다양한 사업과 행사 추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