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폐지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가. 폐지이유

❍ 용인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적이 없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기능 등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992. 2.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적이 없고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기능을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처리⋅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