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가. 개정이유

❍ 처인구 원삼면 관할구역 내 레이크힐 전원마을이 사암리와 좌항리 2개의 법정리로 나누어져 있어 실질적인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좌항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사암리로 조정하고자 함

❍ 처인구 관할구역 내 남동 타운하우스가 남동과 천리 2개의 법정동과 법정리로 나누어져 있어 실질적인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남동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좌항리 관할구역 일부를 사암리 관할구역으로 편입(안 별표 1)

❍ 천리 관할구역 일부를 남동 관할구역으로 편입(안 별표 1, 별표 2)

❍ 2021. 11. 3. 변경된 관할구역 지번 정리(안 별표 2)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레이크힐 전원마을) 좌항리 관할구역 일부를 사암리로 편입하고

편입되는지역	원삼면 좌항리 280-1, 280-4, 280-11, 280-12, 280-13, 280-14, 280-15, 280-16, 280-17, 280-18, 280-19, 280-20, 280-21, 280-23, 280-24, 280-26
편입받는지역	원삼면 사암리

(남동 타운하우스) 천리 관할구역 일부를 남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되는지역	이동읍 천리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9, 504-10, 505, 505-1
편입받는지역	남동

❍ 동일 생활권 내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