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가. 개정이유

❍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리·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별표 19,

별표 20의2, 별표 21, 별표 23, 별표 24, 별표 26, 별표 28, 별표 30, 별표 31,

별표 32) - 총 22개 읍면동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조정기준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지역, 기존 통리⋅반으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 기타 주민 요구 및 편의를

위해 통(리)⋅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