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가. 개정이유

❍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시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경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감면기한을 3년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대상자 중「식품산업진흥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사항을 반영 하여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

나. 주요내용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삭제에 따라 각 호 중 제3호를 삭제 (안 제5조)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일몰기한 연장 3건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1건으로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임.

❍ 안 제5조의2의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 규정의 경우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재산세 법정 감면율을 35%에서 25%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 내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 (개정 전 법정 35% ➠ 개정 후 법정 25% + 조례 10% 내 추가 감면 가능)

❍ 주민 복지증진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