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가.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신설

나. 주요내용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세법」102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1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2023. 3. 14.)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상위법령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