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30.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3.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안지현,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9명)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안지현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청소년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안 제4조)

2)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결의 반영, 지원 및 지원단(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보고자 : 최창훈)

가.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이하“법”) 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나. 개별 규정들이 이 법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거나 조례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 없음.

다. 단, 이 조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타당한 의견은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수렴되어야 하므로 금번 조례 제정과 함께 구성될 청소년의회가

실효가 담보되고 모범적 新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발전 방안 수립 및 도입 필요.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