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30.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3.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기주옥,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9명)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기주옥 의원)

가. 제안이유

「모자보건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법 취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

경감과 출산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난임부부 지원사업(안 제4조)

2) 시술비 지원 등(안 제5조)

3) 사무의 위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보고자 : 최창훈)

가. 출산과 함께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된 상황에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출산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관계 법률인「모자보건법」(이하“법”) 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점은 없음.

나. 나아가 현재 관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그간의 실적으로 볼 때

그 수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중복자 포함) 실적 : 2021년도 2,529건  /  2022년도 3,345건

※ 체외 및 인공수정 총 성공률 : 2021년도 24%  /  2022년도 25%

다. 비록 지원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원으로 난임의

해소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라. 난임에 대한 접근과 해결 방안 강구는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므로

조례 제정과 함께 다방면에서 난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행하는 건

당연하다 할 것임.

마. 다만,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이 병행되는 사무이므로 연간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문을 고려하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 : 2021년도 약 14억 원  /  2022년도 약 20억 원

바. 이 법 제2조 제11호와 이 조례안 제2조에서 뜻하는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인 난임의 의미를 반드시 1년에 매몰될 것은

아니므로 시기에 기초한 성공률을 살펴 지원 적기에 관한 사항도

별개로 검토할 필요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