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30.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3.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황미상,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8명)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황미상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피해장애인의 보호(안 제6조)

2) 시설 점검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보고자 : 최창훈)

가.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나.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인권침해나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점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고, 이 조례 각 조문들 또한 실현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