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3.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규칙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1998년도 이후 변경되지 아니한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청소년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3조 및 안 별표 1)

2)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용인미래교육센터 업무 규정 신설(안 제4조)

3) 상위 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4) 청소년수련원 이용 요금 변경(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보고자 : 최창훈)

가. 규칙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필요한 규정의 신설과 용어의 정비, 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1998년도 이후 변경되지 아니한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려는 취지의

본 개정안은,

나. 개별 규정들을 살필 때 법령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거나,

올바른 입법(조문) 체계에 반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또한 혼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다. 일부 이용 요금이 인상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인상액이 이용(신청)자로 하여금 이용 가치 대비 고액으로

인식될 수준 및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간 고착된 금액임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이용 편의 제공이 아닌 수익 창출에 주력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사전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