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3.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미디어센터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함에 따라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명칭, 소재지 및 시설(안 제3조 및 안 별표 1)

2) 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안 제13조)

4) 위원회의 구성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보고자 : 최창훈)

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본 개정안은,

나. 조례 일원화로 혼선을 없애고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기에

개정의 당위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고, 개별 규정들에서 이 조례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없음.

다. 다만, 각각의 시설물이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시민 이용 편의

방안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