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3.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탁자 공개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나. 위탁개요

1) 시설현황

시 설 명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소 재 지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개 관 일	2005. 9. 15.
시 설 규 모	연면적 5,165.65㎡ / 지하 1층, 지상 3층
운 영 인 력	41명(정규직 19, 계약직 22)
2023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인건비	981,113천원
	운영비	335,292천원
	사업비	274,740천원
	계	1,591,145천원
現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018. 12. 1. ∼ 2023. 11. 30.(5년)

2) 위탁기간 : 5년(2023. 12. 1. ∼ 2028. 11. 30.)

3)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

4) 모집방법 : 공개

5) 위탁범위 : 시설 운영 전반

다. 추진 일정(예정)

1) 2023. 6.  : 의회 위탁 동의

2) 2023. 8.  : 수탁자 모집 공고

3) 2023.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개최 및 선정

4) 2023. 11. :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보고자 :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이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려는 점으로 볼 때,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