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30일 김상수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상수 의원)

□ 제안 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 재원 구성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3호, 안 제3조제3항제1호)

❍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조제3항제3호)

❍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을   신설(안 제4조제4호다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항제2호 및 제3호 및 안 제3조제3항제1호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범위와 현 조례의 조성범위가 상이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편익시설 운영 수익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수익금 조항을 삭제한 사항임.

❍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